78일간 얽히고설킨 의료공백, 尹대통령 해법 제시하길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으로 떠난 지 9일로 79일째다.
정치적 결정이라 총선 후엔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총선이 끝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그새 의대생들까지 집단유급 위기다.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전임의들에 이어 스승인 의대 교수들마저 휴진하면서 환자와 가족들 얼굴엔 주름이 깊다.
꽤 많은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다 숨졌지만 이번 사태와 직접 연관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진료·수술이 줄자 상급종합병원들은 경영 위기를 하소연하고, 진료·수술 연기가 잇따르자 환자들은 병원 노동자들에게 화를 쏟아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는 석 달째 월급을 걸러 생활고에 빠진 전공의를 돕겠다고 나섰고,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건강보험 재정에서 매달 1900억원가량을 지원해오던 것을 넉 달째 연장할 태세다.
이번 사태는 어쩌다 이렇게 꼬였을까. 지금에 와서 얽힌 매듭을 풀어낼 순 있을까.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 길어질지 짐작하지 못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는 것을 보고선 불안감이 밀려왔다.
 | | 정재영 사회부 차장 |
정부 정책은 방향을 갖고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상황에 따라선 미세한 움직임으로, 여론을 떠안고 나아가야 하지만, 동서남북이 바뀌는 일은 드물다.
의대 증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2000명은 모든 상황에 가변적인 변수여야 하지 않았을까. 특히 지방 의료 살리기가 의료개혁 목적 중 하나라면 지방 의대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서라도 증원 규모는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어야 했다.
대통령 발언을 뒤집거나 수정할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다.
대통령이 ‘2000명’을 박제한 후 복지부 장차관이 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전공의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결국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총선 직전 회동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만남에 그쳤다.
의대 증원 규모는 사태 후 70일 만에 거점국립대 총장들 제안으로 1509명으로 줄게 됐다.
총장들이 제안한 ‘증원 절반까지 자율 조정’이 바로 관철됐다는 점에선 이심전심이란 평가다.
사태가 길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고 싶은 마음과 정부가 물러서는 상황만은 피해보려던 마음이 통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2000명이 과학적 선택이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도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00명 증원이 깨진 상황인데도 복귀하지 않는 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들이 돌아올 명분 중 하나는 ‘의사 악마화’에 대한 사과나 위로일 수 있는데, 이젠 병원과 학교로 돌아와 남은 과제를 풀어가도 되지 않을까. 아픈 환자를 남겨두고 병원을 등진 건 정부가 아니라 전공의들이다.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세력이 있다는 데 동의하더라도,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변할 순 없다.
며칠째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 내용과 회의록 유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법 밖에서 한 일이 있다면 처벌하고 바로잡으면 된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싸움을 위한 싸움에 그칠 것이다.
다음주에 법원이 의대생들 주장대로 증원 절차를 멈춰세우면 혼란은 가중되겠지만 순리대로 대응하면 된다.
그건 그거대로 풀어야 할 문제고, 이젠 전공의와 의대생이 본업으로 돌아오는, 돌아오게 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댈 때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이번 회견으로 얽힌 매듭이 조금씩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재영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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