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매기지구 사업 이어 문화예술회관,부곡커뮤니티센터, 미래교육센터 등 순차적 위기
-공약사업 또 제동 ... 시의회 무조건 반대하는 발목잡기 중단하라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김성제 의왕시장은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집행부 발목잡기가 도을 넘어섰다며,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시장에 따르면 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9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공약사항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며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7일에 열린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A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김 시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답변하겠다”고 했으나, 의사 진행과정에서 발언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김 시장은 이와관련 이날 기자회견 자리를 만들었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운영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세입이 감소한 경우나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상황이 좋을 때 여유자금을 적립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해당자금을 쓰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경기도 내 여유자금이 없는 4개시(평택, 파주, 고양, 양주)를 제외한 26개의 모든 시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김 시장은 또 “의왕시에서는 민선 7기 당시 시민회관(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중앙투자심의에서 재원조달방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확보해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받아 당해 2021년 말까지 총 558억원을 적립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을 우선 추진하고, 부곡커뮤니티센터, 미래교육센터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규모 사업도 일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장이 공약 이행을 위해 동 기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유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발목을 잡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며 “지난해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동의 요구 당시에도 같은 논리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반대해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 발목잡기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시장은 이와 함께 “5분 발언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반대한 A의원은 시민들의 오랜숙원이 문화예술회관과 미래교육센터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규모 사업에는 부정적 입장를 보이면서 ‘부곡커뮤니센터’는 받드시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한마디로 ‘어불성설’ ”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제 시장은 끝으로 “정치논리로 소속당이 틀리다고 시민들의 바램을 외면하는 발목잡기는 중단되야 한다”면서 “의왕시의회가 보이지 않은 세력에 의해 ‘좌우지’되고 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이상민 장관 주재로‘2023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자체가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 제한을 현행 60% 수준에서 70~90%까지 상향하고 장기적으로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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