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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화웨이, ZTE와 같은 중국 통신업체들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무선장비 인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요 외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CC는 미 의회가 제안한 미국 내 외국 기업들의 무선장비 인증 절차 개선 방안을 이달 중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미 의회는 "통신 인증기관과 인증에 필요한 실험실(테스트랩)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화웨이 등의 장비 승인 절차 관여를 영구적으로 배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인증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FCC가 국가 보안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 의회의 표적이 된 화웨이의 경우 FCC로부터 인증받은 실험실을 운영하며, FCC가 요구하는 테스트를 통해 무선장비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지를 결정해왔다.
그러나 FCC는 지난주 화웨이의 실험실이 장비 인증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지난달 말 끝난 실험실의 인증 연장 요청도 묵살했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장비 승인 프로그램과 이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 및 공급망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FCC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은 "이번 제안으로 전자 장치의 FCC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파악하는 테스트 연구소 및 인증기관이 강화됐다"며 "FCC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임이 입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CC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업체의 미국 내 사업을 통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FCC는 2022년에도 규정 개정을 통해 화웨이와 ZTE는 물론 이들 자회사가 제조한 모든 통신 및 화상 감시장비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또 지난 25일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법 2장(Title 2)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재분류하며 허가받지 않은 모든 중국 정부 소유 통신 사업자들의 고정·이동 광대역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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