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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차상위 데이터로 주거급여 사각지대 발굴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복지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차상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거급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는 가구의 생활 수준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선정 기준이 다층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선정 기준이 유사한 차상위 세대의 데이터를 분석해 주거급여 대상자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광산구는 올해 연말까지 차상위장애인 1018명의 데이터를 전수 조사해 주거급여 미신청 세대에 복지 정보 안내 홍보물을 보내 주거급여를 신청하도록 유도,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등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산구는 현재 2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 1027가구에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4인 기준 275만358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선정해 지원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신청주의 복지 정책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한발 먼저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겠다”며 “이를 통해 권리를 찾아주는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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