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책임계약제’ 도입, 올해 첫 도민 투표
GH·경기신보·경기문화재단·경과원 4곳이 대상
공공·임대주택 확보, 채권 소각, 문화격차 해소 등
무작위 인기투표 가능성, 50% 배점 등에는 우려
경기도의 주요 산하기관 4곳이 도민들로부터 직접 경영 평가를 받는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기관에는 정원 증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 대상은 직원 200명 이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4곳이다.
지난해 기관별로 2∼3개의 ‘책임계약’ 목표를 정하고, 해당 사업들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도민 평가를 진행한다.
 | | 경기도청. |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지는 평가에선 주요 사업 성과를 두고 단계적 고찰이 이뤄진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도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책임계약제를 시범 도입했다.
GH의 경우 △신도시 공공주택 7901호, 공공 복합개발 임대주택 316호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특별공급 1.2%로 확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00호 추진 △광교 광장 설계 착수 등이다.
경기신보는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권 소각 660억원 △재도전 희망 특례 보증 100억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원 지원의 3개 사업이 채택됐다.
이 밖에 경기문화재단은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외부 재원 5억원 유치, 경과원은 경기 북부 균형발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G-펀드 조성 1200억원 등을 책임 목표로 제시했다.
평가는 도청과 전문가가 하는 서면 평가와 도민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투표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도는 사업의 달성도(30%)를 평가하고, 이후 전문가(20%)와 도민(50%)이 2차 평가를 진행한다.
온라인 투표는 전날 개설된 책임계약 투표 누리집에서 이뤄진다.
도민이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읽고, 공공기관과 사업을 택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도청 민원실 등을 찾은 도민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투표도 이뤄진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처음 도입된 이번 실질 평가를 두고 일각에선 우려도 나타낸다.
단순히 관광지나 우수사원을 선정하는 투표를 벗어나 세부 사업에 대해 순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 때문이다.
자칫 인기투표로 흐를 수 있고, 온·오프라인 투표의 배점도 50%에 이른다.
아울러 온라인 투표의 경우 평가 기간 도민 한 사람이 하루 한 번씩, 총 21회나 투표할 수 있다.
일부 사업의 개념이 모호한 것도 지적받는다.
예컨대 경과원의 ‘경기 북부 균형발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G-펀드 조성 1200억원’의 경우 G-펀드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펀드 조성이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계량화할 수 있는 도민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책임계약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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