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보배드림 사고 과실5
- 난역시겐역시
- 등록일 2015-08-09 03:21
- 조회수 1128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0
[* 비회원 *]
네 아닙니다..
2015-08-09
|
|
0
0
존잘엠지
동차선추월이라고 해도 바이크가 갓길로 갈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법원에서는 열어두는것 같더군요.
그래서 여태까지 판례들을 보면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는경우가 많았습니다.
2015-08-09
|
|
|
0
1
우리엄마는외계인
한국에 대다수사람들이 스스로 의식하건 의식하지못하건 오토바이를 싫어하고 나쁜쪽으로 모는경향이 있구요
자동차운전시 오토바이에 필요이상으로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겨난거로 추측하는 오토바이가 자동차랑 사고나면 상대적약자라서 보상비율이 오토바이가 유리하다는 전설.. 오토바이를 자동차랑 똑같이 운전해야하고 그렇지 않은경우는 범죄로 취부하고 싶은 욕망등등.. 밑에 사고는 동일차선추월이니깐 오토바이가 나쁜거고 당연히 오토바이가 가해자지 자동차가 가해자가 될수 있는가? 자동차의 우회전은 당연하지만 길가장자리주행하는 오토바이는 당연히 범죄로 취부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게 당연한가요? 한국에 오토바이인구가 적어지다보니깐 이제는 도로위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것은 예상할 필요가 없는일이 됬는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에 2종원자나 2종소형면허시험장 기능시험중에는 협로라는게 있습니다 폭30cm정도를 선에 닫는순간 벌점입니다 전 세계의 오토바이면허시험중에 차랑 똑같이 1개차선먹고 달리는 기능시험이 존재하나요? 자동차도 협로시험이 있나요? 그럼 면허시험 자체가 잘못된건가요? 바포에도 절반이상분들이 오토바이도 자동차랑 똑같이 도로에서 주행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막말로 기분나쁘시겠지만 매트릭스(영화)에서 깨어나시고 정신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랑 자동차는 같지(주행,주차,텐덤,제동,방향전환등등..)만 다른(주행,주차,텐덤,제동,방향전환등등..)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글쓰는 저도 사실은 도로위에서 택시보다 더 위협적인게 씨티배달러입니다 무조건 양보합니다ㅋㅋㅋ 개인적으로는 배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서 어린배달러들의 무대뽀배달이 상당부분 없어질거로 예상합니다 질문하신글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시 기본명제입니다 직진우선 우회전차가 가해자
2015-08-09
|
|
|
0
0
 haayany
저도 바이크 타지만 진짜 법이 개같죠
저게 대체 어떻게 차량이 가해자라니..
2015-08-09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