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는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5
- 핫초코딱지
- 등록일 2015-08-18 12:33
- 조회수 827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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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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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꼬치매니아
고속도로는 아니라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겠죠.....ㅡ.ㅡ;;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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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의중간생략등기
합헌나왔죠....
도로공사의 주장은 전국의 고속도로는 하나다... 따라서 아직 공사중인 도로, 계획중인 도로의 건설비 충당을 위해 통행료 징수는 정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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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의중간생략등기
그렇죠.
민자도로는 국가귀속을 전제로 건설되기때문에 운영주체만 달라질뿐 통행료는 계속 납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도로공사로 귀속될 경우.... 민자도로는 부가세가 추가로 들어가니 요금이 더 비싸죠. 도로건설이 계속되는한 통행료징수도 계속될 거라는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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