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에 관련 글을 올렸었습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torbike&no=39091
요약하자면..
1. 철도 차량 외 기타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탈것의 부품류의 통관을 위한 HS 코드는 87 입니다.
2. 국내 통관업체의 시스템 상에서 HS 87은 목록통관 배재대상 (미국발 $150 미만 까지만 관부가세 없음)라고 합니다.
3. 그런데 관세청에서 배포한 매뉴얼에는 자동차 등의 부품에 관해서 목록통관 배재대상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4. 관세청 업무 매뉴얼과, 실무 통관업체의 이야기가 다르므로 관세청에 전화를 하니, 목록통관 대상(미국발 $200 미만 까지 관부가세 없음)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5. 국내 통관업체에 문의를 하니, 미국에서 보낸 쪽과 확인해보겠다 합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까지의 상황이구요.
화요일에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 코너에 글을 올려서 확인을 했습니다.
=== 질의 내용 ======================
안녕하세요.
관세 업무에 바쁘실텐데 문의가 있어 글을 올려 봅니다.
저는 일반 회사의 사무직 회사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제 오토바이에 필요한 부품을 미국에서 주문하는 경우,
오토바이 부품은 HS87 코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 개인이,
2.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3. 각각의 수량이 1~2개인 오토바이 부품을
4. 합계금액 $200 미만으로
5. 미국의 인터넷 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면 귀 청에서 제공하시는 질의응답 매뉴얼인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098&layoutMenuNo=79&nttId=CONTENT_000000000098
의 내용으로 볼 때, 목록통관이 될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미국내 배송대행 업체는 HS코드 87번으로 신고한 경우는 미국발이라 하더라도 $150 이상이라면, 일반통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미국 배송대행업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귀 청에서 제공하시는 질의응답 매뉴얼의 어떤 항목에 의해서 $150 이상인 HS코드 87번 제품들이 목록통관이 될 수 없고, 일반 통관으로 되어야 하는지요?
즉, 제가 확인하고 싶은 핵심은,
HS코드 87로 보낸 개인의 오토바이 부품에 대한 목록통관 기준 금액은 $150 인가, $200 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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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
ㅇ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특송화물로서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이하(미국발은 미화 200불로 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물품가격에는 물품가격과 따로 기재된 수출국내 세금 및 운송비용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수출항과 수입항간의 운송비용은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다음의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 합니다.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의해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ㅇ 따라서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물품이 목록통관 기준에 해당하며 배제대상이 아닐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리라 판단 됩니다.
ㅇ 배송업체에서 주장하는 150불 기준은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를 하였을 경우 소액면세 기준(15만원 이하 자가사용물품)과 혼동하신것 같습니다.
ㅇ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서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오토바이 부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통관예정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정할 수 없어 특정물품을 제외한 물품은 통관지 세관장이 판단)
ㅇ 자가사용 범위 및 목록통관 가부에 관하여는 아래 실무부서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관세법령 및 관세행정 절차에 관하여는 인터넷 질의 및 1577-8577 전화를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공항세관특송통관1,2,3과(032-722-4599,4806,4835)
-김포세관 통관지원과(특송물품, 02-693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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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ㅇ 따라서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물품이 목록통관 기준에 해당하며 배제대상이 아닐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리라 판단 됩니다.
라는 문구로 제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 번 일반통관으로 세금 신고에 들어가면 그건 철회가 불가능해서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한다는군요. 헐~
다시 배송대행업체인 세*존에 연락했더니, 이 양반들은 - 나는 모르니 네가 알아서 하셈~ 입니다.
자기네들은 그냥 보내기만 한다네요.
세*존에서 물품을 보내면 세*존과의 계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는 업체에서 미국측 통관 업무를 하게 되고,
이*스와 계약 관계에 있는 국내 통관 업체인 **글로벌이 그 물품을 받아서 국내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신고 결과에 따라 제가 돈을 내고 물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 쪽에서 아마 제 물건을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라고 판단을 해버린 것 같은데...
국내 통관업체와 여러번에 걸쳐 한참 통화를 한 결과로는..
HS코드 87 분류가 적용된 시스템을 사용한지 한달반 정도 지났는데, HS코드 자체로는 배제대상인 물품도 다른 상황에 따라 목록통관을 시키는 물품들이 있다.
그런데 여러번 그런 물품을 취급해 봤다면 목록통관 처리를 하겠지만, HS코드 87로 목록통관은 우리도 처음이다. 라고 하네요.
지난번 제 글에서 댓글로 하나지롱님께서 몰테일에 주문했더니 $169 짜리를 목록통관으로 받으셨다고 하던데..
잘 모르는 업체가 있고, 목록통관 적용을 잘해주는 업체가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다시 통화할 때는 이걸로 따져봐야겠네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미국에 부품 주문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1. 개인이,
2.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3. 각각의 수량이 1~2개인 오토바이 부품을
4. 합계금액 $200 미만으로
5. 미국의 인터넷 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는 목록통관 대상이 되므로, 꼭 목록통관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저는 아직 세금 문제가 안풀려서 세*존과 이*스와 국내통관업체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존의 비용이 오마이*에 비해 비싸서 고민 중이었는데.. 이번 응대로 확실히 정이 떨어지네요.
고객들의 글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 때 부터 좀 알았어야 했는데..
고객들이 사용후기를 올리면 그걸 관리자가 선별해서 보여주는 곳이었더군요.
어쩐지 사용후기에 죄다 별이 다섯개더라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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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ppomppu.co.kr/zboard/nickcon/1172289.gif?v=20241003)
세ㅂ존만.. 헐..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