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주차법 문제입니다13
- [* 비회원 *]
- 등록일 2014-04-07 14:57
- 조회수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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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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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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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생군
관할 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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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법이 바뀐거라고 얘기해도 난 모른다 배째란식이네요..ㅋㅋ 연배있으신 분들이라 언성 높히고 싶진않았는데 참..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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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꼬치매니아
일단 들어가게 해줬으니까..
그냥 주차하시고 나중에 혹시나 테러당하면 주차장관리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하는 법은 공공주차장이던 개인주차장이던 모두 해당하니 손배 요청하시면 될듯해요.. 다만 들어가라고 허락한적이 없다고 하면 곤란하므로.. 들어가라고 허락하는 대화를 녹취 해두시면 괜찮을것도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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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거면시장가매수
그런 법이 있었나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전에, 주차장에서 그게 망가졌다는 증명이 먼저 입니다.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오후 2시에 차가 치고 도망갔다면... 오후 1시 59분에 멀쩡한 바이크를 증명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유료주차장에서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현실적인 건, 주차장 관리소측에 책임을 두지 않습니다. 치고 도망간놈을 잡아야 하는거죠. 물론 오토바이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차도 마찬가지죠. 즉 사고가 나면, 과실자를 찾는게 먼접니다. 못찾으면 배상 못받고, 찾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잡아 떼면 그것도 문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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