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고차 거래 실명제
2014년부터 중고차 거래에도 실명제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자필로 매수자의 신상정보를 적어도 큰 문제가 없었다. 이 과정에서 가명이나 차명을 써도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표기해야만 매매가 가능하다.
2.모터사이클, 스쿠터도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
모터사이클이나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cc 미만을 제외한 모든 이륜차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는지 2년에 한 번씩(신차는 최초 3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은 2014년부터, 100~260cc의 중형은 2015년부터, 50~100cc의 소형은 2016년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중고차 거래 실명제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해지네요..
통상 이륜차 거래는 일반 자동차 거래랑 거래방법이 조금 다른데....
이륜차에도 이게 해당되는 내용인건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설명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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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은 이륜차랑은 전혀 상관없을듯 싶은데요 ㅎ 어차피 양도증명서에 인감찍고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