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주장은 자기들의 일방적인 약관에 의한 것이지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월급의 100%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에서는 "차액설"에
근거해서 주장하지만 법원은 "평가설"에 따라 판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액설과 평가설
- 차액설 : 사고 이전과 비교하여 소득의 감소가 생기면 그것을 배상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가 없다고 보아 일실수입(휴업손해)을 인정하지 않는 설 (휴업손해는 일실수입에 포함됨)
- 평가설 : "차액설"같이 사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소득이 줄어들었느냐로 따지지 않고
노동력상실이 있을 경우 그 만큼 손해를 인정한다는 설 (입원하게 되면 일을 못하므로
100% 노동력상실로 보고 그 기간동안의 손해를 인정)
아래 대법원 판결 이후로 법원에선 평가설을 기준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2.10.15.(164),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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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2] 불법행위 피해자가 사고 이후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일실이익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4] 피해자의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손해배상(자)】 [공2002.10.15.(164),2321])
대법원 판결은 보험사의 급여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입원기간 중에는 병실에서 치료받고 있었던 기간이고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였기에 실질적으로는 사고 당시에 근무하던 직종에서 100% 노동력상실상태에
있었으므로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출처 http://m.k.daum.net/qna/mobile/view.html?nk_type=Q&qid=3iq1c
휴업손해 80%다 소송가면 100%받을수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미 저러한 대법원판결이 있다면 소송을 안하더라도
휴업손해는 100% 지급받아야하는거 아닌가싶은데요
혹시 이부분 조언해줄수있는분 있으신지요
물론 입원한경우만 해당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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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문제는 보험사에서 이 내용에 대해 잘모르는 사람한테는 사기를 친다는게 문제겠죠...
그러니 보험사랑 대화/통화하실때 녹취한다고 미리 말해놓거나 말하지않아도 자기 대화는 임의로 녹취하는건 합법이니..녹취해두시면 나중에 편하죠..
간혹 보험사에선 입원했을경우 유급 휴가라 월급을 받은건 보상안해준다라던지... 무직(학생포함)일경우 수입이 없으니 임금보상은 없다.. 라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는데...
유급휴가라도 입원기간동안의 페이100%..무직경우에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100%보상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합의가 늦어질수록 보상금 줄어든다고 사기치는 보험사도 있는거 같은데..ㅡ.ㅡ;;
합의가 늦어지면 불리한건 보험사쪽이지 절대 피해자쪽이 아닌걸 아시고...
합의서에 사인은 알아볼거 다 알아보고 아픈데 치료 다 받아서 더이상 안아프다 싶을때 사인하는게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의 모든 책임은 피해자가 떠안아야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