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는 더모아 사태24
- 뭉치짱1004
- 등록일 2024-04-26 08:24
- 조회수 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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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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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iv
네 그래서 신한이 신의성실 원칙 들고 나왔습니다.
시스템이 허점이 있어도 신의성실 원칙은 계약 주체,관계,당사자가 신의에 쫓아 계약주체자간 신뢰를 헛되지 않게 하도록 성의있게 행동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적당선은 허용하겠지만, 가맹점 직접 개설해서 하거나 과도한 포인트 챙기기는 문제가 될수 있다는거죠. 소명이나 법적 검토 준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가실때 신한이 안막았잖아요 논리는 별달리 판사님한테 의미있게 전달되거나 뜻이 수용되지 않을겁니다. 혹여, 적당선이 어느정도인지 판단을 애매하게 한 신한카드가 문제라고 제기하실수도 있는데 신한이 생각하는 적당선이랑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당선의 상식이 차이가 존재하는것도 맞고 신한이 제기한 적당선의 차이가 못마땅하시거나 불수용하고 싶으시면 법치국가에서는 소송하셔서 법원의 판사의 판결로 원하는 바를 관철하실 수 있습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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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짱1004
제가 쓴 글에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요?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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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iv
네 잠재적으로 위반될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2번의 수단을 모호하게 적으셨는데 포인트가 다 지급된다고 해도 그걸 사용자가 알면서 악용했는지가 핵심아닐까요. 시스템의 헛점을 이용해서요.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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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짱1004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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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iv
@뭉치짱1004 답변드렸습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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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짱1004
@adriv '시스템헛점', 그래서 제 글 결론이 신한카드'도' 책임이 있다라고 썻는데요.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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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iv
@뭉치짱1004 네 그래서 신한카드도 헛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시스템 헛점을 악용한 사용자에게 책임을 돌릴려고 한다고 말씀드린건데요.. 다시 윗 글 잘 정독 부탁드립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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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iv
@뭉치짱1004 그리고 신한이 아무것도 안한것도 아니에요.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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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짱1004
@adriv 참고로, 저는 더모아는 가지고 있지만, 소명 받을 만한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소명 문자도 받지 않았으며, 소송할 일도 없고, 그냥 이번 사태에대한 제 생각을 적은 것 뿐입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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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iv
@뭉치짱1004 네 그러시것 같아요. 저는 어제 그냥 더모아 소송 수임료 궁금하다고 글 올렸는데 저보고 더모아 악용자라고 하시더라구요.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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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이스
아마존의 경우 몇차례 조치(1일 1회, 나라별 중복×) > 이건 조치가 아니리 횡포죠. 이 건은 혹시 라도 소송 가면 신한이 질거 같아요.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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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헛점을 이용해서 포인트 지급이 안되는걸 지급받아서 시스템 헛점을 이용한 악용은 맞음..
문제는 카드사가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심증은 가나 확인이 불가능해서 어쩔수 없이 지급했던것이고. 이게 점점 심하게 증가하니 금감원의 허락후 약관개정후 칼을 든거라서요.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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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짱1004
네 맞습니다. 1. 헛점을 이용해 악용한 사람 -> 잘못 2. 헛점을 만들고, 즉시 조치하지 않고 방치 한 신한카도 -> 잘못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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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계정
더모아 악용유저는 시스템 헛점이용한 애플쿠팡양퍼거지는 욕하면서 본인은 정상이라고함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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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시미살어요
어렵게생각할필요없습니다. 해외결제만 확인->통관절차 거쳐서 배송완료된건지 확인하고 아닌부분은 2년치 포인트회수 조치 및 카드결제대금청구하면 끝나요. 어차피 지금 이사태가 해외결제때문에 일어난거니까 이렇게하면 간단하죠 물건을 통관절차없이 배송완료가될수가없으니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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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야놀자
불법만 아니면 지들이 잘못 본거 손해도 봐야죠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 그 놈의 약관 들어 가면서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거 솔직히 짜증나는데 무슨 신의성실은 내로남불이 따로 없죠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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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한 글
알바 진짜 존재함
제가 다른글에 댓글로 썼다, 복사해서 등록한 글인데,
무슨 문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