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1호, 2023. 3. 2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549&ancYnChk=0#0000
제1장 총칙
제 2조 (정의)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10. "대주주(大株主)"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이하 "지방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그 주주 1인
나.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任免)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그 주주 1인
제3장 은행 주식의 보유한도 등
제16조의5(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에서 은행업을 주로 경영하는 회사 또는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외국은행등”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동일인이 제2조제1항제9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은행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그 외국은행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은행등이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 법인으로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ㆍ조합 등을 포함한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 법인이 그 외국은행등이 주식을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3. 금융위원회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 관계에 있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 해당 외국은행등의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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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는 신한은행을 국내 은행이 아닌, 외국계 은행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데서 의혹은 증폭된다. (?)
출처 : 환경경찰뉴스(https://www.ep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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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의 개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당행"이라 함)은 금융업을 주목적사업으로 하여 1897년 2월
19일 설립된 한성은행과 1906년 8월 8일 설립된 동일은행의 신설합병(1943년 10월 1일,
은행명: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행은 1999년에 충북은행과 강원은행을 흡수합병하였고, 2006년 4월 1일에는 구 신한은행
을 흡수합병하였으며, 은행의 사명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행의 자본금은 7,928,078백만원, 발행주식수는 1,585,615,506주이며, 당행의 주식은 신
한금융지주회사가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행은 국내지점 603개, 국내출장
소 118개, 영업장 27개, 해외지점 1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hinhanfg.com/kr/governance/board_director1.jsp
http://www.shinhangroup.com/kr/governance/stock_situation1.jsp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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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등록안내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788
현재 재일교포 주주의 신한금융 지분 보유율은 10~15% 가량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신한금융 사외이사진이 재일교포 주주를 과(過)대표 하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과거 재일교포 주주 추천 사회이사 비중은 40%였지만 지난해 현재 33%로 줄었다. 신한금융이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일교포 몫을 늘릴지, 다양성을 확보할지 업계과 금융당국의 시선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