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국민신문고 등등 에 민원 넣으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합니다.(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 내용 첨부하니 핵심만 짚어드리고, 동의하시면 복붙하여 민원넣으셔도 좋습니다.

1. 신한카드는 미끼상품으로 The More 신한카드를 내놓았고

2. 신한카드는 한번도 소비자와 협상을 시도한적이 없었고

3. 신한카드는 방만운영을 통하여 생긴 적자를 모든 사용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있으며

4. 이러한 약관 변경이 생길경우 1위 카드사의 지위에 기반해 다른 금융상품에도 이러한 전례가 생길것이다.

5. 이러한 금융사의 손실보전은 현 정부의 방향성과도 맞지않다

입니다.

제목 : 금융위원회를 통하여 카드상품 약관개정을 시도하려는 신한카드사의 행태를 멈춰주세요

내용 :

현재 신한카드사가 빠른 속도로 해당 상품의 약관 개정에 대해서 처리하길 희망하는듯 보이니, 빠른 답변을 금융위원회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신한카드는 최근 'The More 신한카드' 상품의 지속된 적자로 인하여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와 협의 후 상품에 대한 약관 개정을 요구하는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와 관련된 민원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중단 및 저지를 요구하고자하는 민원입니다.

1. 신한카드사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며,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와 같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사와 연계된 상품을 통해 상품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모두 달러계좌 개설이 연계되어야 하는 상품으로써 이러한 계좌를 동시에 개설하게 되고 운용함에 있어서 생기는 이익은 당연히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몫일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해당 카드가 단순히 카드사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발급되던 카드가 아닌,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실적 전체를 올리기 위하여 설계된 카드라는 증빙입니다.

만일 동일 상품이였다면 '신한은행'연계 카드를 발급받은이는 '신한금융투자'연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어야 하나, 신한카드사는 별개의 상품으로 보고 1인이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전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신한카드의 'The More 신한카드'는 이러한 점에서 명백히 미끼성, 유도성 상품으로써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2. 신한카드사는 한번이라도 소비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시도한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적자폭이 큰 카드를 운용했을때 카드사들은 소비자와 협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농협카드사의 NH올원 Syrup카드가 그것이며, 롯데카드사의 TELO SKT카드가 그러합니다.

카드의 적자폭이 커지자 사용자들에게 보상안을 제시하며 카드의 사용을 중단을 요구한적이 존재한 카드들입니다.

하지만 신한카드사는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채널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결제처별 결제횟수 제한을 강행한적이 있었으며, 'The More 신한카드' 소비자들끼리 뭉친곳에서는 신한카드로부터 카드의 해지 혹은 이용을 중단해달라는 권유를 받은 소비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금융위로부터 약관 변경을 시도하는 이러한 소비자와의 자리조차 만들려는 노력없는 약관 변경은, 신한카드가 소비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기망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신한카드사는 'The More 신한카드'와는 별개로 'Deep Eco 신한카드'의 자체적 유권해석을 진행하여 상품권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취급하며 별도 공지사항 없이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힌적이 존재합니다.

3. 신한카드사는 카드사로써 소비처를 감시할 의무를 저버리고 적자를 방관하였었습니다.

각종 결제처, 약사들의 분할결제를 통하여 월 최소 100만원, 심한경우 월 800만원 넘는 이득을 거두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281 )

이에 대해서 900명가량의 해지 통보를 뒤늦게 진행한점이 2023년 12월 말경 언론사에 알려졌습니다.

최근에서야 신한카드의 감시를 통해 해외PG와 가맹을 맺고 페이퍼컴퍼니를 10개넘게 운용하여 허위 판매를 이용하여 The More 신한카드의 혜택을 불공정하게 가져가던 사람들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는 카드사가 결제건에 대한 감시 의무를 저버리고 적자의 보존을 위하여 뒤늦게 행동한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러한 신한카드의 태만을 모든 The More 신한카드 소비자가 끌어안고 가야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한카드의 태만으로 발생된 천억가량의 적자를 이유로 모든 소비자가 피해를 보아야된다는것은 전혀 옳지 않으며, 그동안 감시 의무가 소홀했던 신한카드가 오히려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4. 약관 변경이 생길 경우, 신한카드의 'The More 신한카드' 뿐만이 아닌 다른 금융상품에서도 이러한 전례를 들며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약관 변경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것을 우려합니다.

신한카드사는 국내 카드사중 1위의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1위사인 신한카드사가 이러한 행보에 별다른 제지 없이 넘어간다면 다른 금융사들도 적자를 보는 상품에 대한 동일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금융사와 국민간의 신뢰 저하로 인해 일어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전례없던 금융상품 변경등으로 인한 소비자와 금융사와의 소송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것을 매우 우려합니다.

결국 이 모든것에 피해를 입는 마지막은 금융시장의 취약계층인 일반소비자가 될것입니다. 이를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5. 무조건적인 금융권의 이익 보존을 위한 행위는 현 정부의 방향성과도 다릅니다.

2024년 1월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존해야하는 신한카드는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채 각종 기관들에게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한카드의 약관 변경안을 수용하기 전에 신한카드의 행태를 먼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뒷전으로 두고 지주사만 성장하려는 신한지주금융그룹의 악덕적인 행태를 올바르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