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지 않습니다.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닌 상품권을 팔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능글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pongeBobs 1년 뒤에는 모바일상품권 대부분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만들어버리니 반갑지 않은 개정이죠. 신한에서 로비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능글 님의 논리는 머지포인트측 논리랑 흡사합니다.

음식점업종에만 사용가능하게 수정한 다음,

업종 1개니까 자기들은 그저 상품권이라는 거였죠. 

@SpongeBobs 본문 논리가 틀린 걸 확인하셨는데 딴소리 하며 머지포인트 언급해 부정적 이미지 씌우려 하지 마시죠. 아웃백상품권은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닙니다 

@능글 개정안(이미 공포완료된) 에 따르면 어떤가요? 

@능글 

27조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13. 5. 22.>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하나의 콘사가 여러 가맹점 대상으로 여러 상품권을 발행한 것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이므로 선불업 가맹 대상이라는 것이 금융위 판단입니다.

아웃백(통합 외식상품권 등 포함) 상품권은 여기 해당합니다. 

각각의 상품권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나, 그걸 판매하는 업자만 선불업 등록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님의 견해라고 본다면 기존 조문 취지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SpongeBobs 조문 취지에 합치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조문 문구가 시행 취지와 동떨어지더라도

문구대로 해석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아무튼 현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닌 것이 사실이고

문제는 SpongBobs님의 이해 및 납득인데...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 역할은 끝인 것 같네요.

@능글 기존 법률에 대한 금융위 유권해석상으로는 님의 견해가 틀렸다는 겁니다. 제 역할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르면 님의 견해는 완벽히 틀린겁니다. 그래서 확답을 피하시고 신한카드사의 로비라고 폄하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공교롭게도 개정안은 소위 '머지포인트 방지법' 이라고 불립니다. 

@SpongeBobs 

우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여부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금융위가 유권해석한 것은 선불업 등록대상이에요. 선불전자지급수단 여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제 견해가 틀렸다는 님 말이 틀렸습니다.

답답한 사람이시네... 본인 생각과 반대되는 지식 납득에 시간이 필요한 분 같으니 자주 복습해보세요.

현행법을 따지는데 개정법상 틀렸다니 뭔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능글 선불업자는 조문상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닌 것을 발행하고 관리하는데 등록대상으로 보는 것은 오류입니다.   

"발행처와 판매처(콘사)가 다르고 콘사가 다수 가맹점인 경우"

이것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고, 따라서 선불업 등록대상이라는 것이 금융위 판단입니다. 

@SpongeBobs 

상관이 없다고요. 스펀지밥님 얘기를 지금 비유하면

에스컬레이터 운영자는 에스컬레이터를 관리하라는 조문을 가져와서

봐라! 너희는 계단을 설치하고 관리하면 안된다고 하는 꼴이에요.

@능글 전혀 맞지 않는 비유입니다. 좋은 추석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