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8.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신용카드사가 소속된 여신금융협회("https://www.crefia.or.kr")

를 통해 제정과 개정을 할 수 있고 이는 자율규제 대상입니다.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사 그리고 한국게임산업협회 같은 느낌이죠.)

어떻게 또한 동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금융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융약관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약관 및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 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표준약관 수정이니.. 가맹점 표준약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했을 것이고 공정위도 통보받은 상태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감원에 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민원을 넣으시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해당 표준약관을 법에 따라 개정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어서 처리되었다면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민원 넣어봐야 카드사로 이관할꺼고

카드사는 "법에 따라 표준약관 수정했고 수정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에 대하여 제한하는 건데 어쩌라고?" 

라는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겠지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핵심 쟁점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2장  신용판매

제5조 (신용판매 방법)

⑤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해당 표준약관이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느냐' 로 보여집니다.

이 문장이 다수의 금융이용자가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소명하여 받아드려 진다면

금융위원회에서 약관 수정을 명령하거나(가능성 극히 희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하는 두가지 경우의 수를 제외하면 기존 안대로 갈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소명이 안된다고 하면 서울이나 세종에서 밥집 카운터에 죽치고

계산하는 사람이 카드 2개 이상 주면 해당 가맹점 표준약관 위반으로 신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분할 결제 자체가 약관 위반이 되고 가맹점에서 거절하면 누가 가장 불편해질지 생각해보면

오히려 쉽게 풀릴수도 있어보입니다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신한카드에서 많이 준비한 듯 보여지는군요.

그리고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위로 신고해서 허가가 난 표준약관을

금감원에 민원넣어서 변경 된다는 건

금융위가 일을 잘못했다고 시인하는건데 

제 상식으로는 공직사회에서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