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제출한 내용 공유해봅니다.17

우선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글도 잘 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GPT-4 유료구독 서비스로 글을 다듬었습니다.

뇌피셜이 있을 수 있으니 참조만 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수정 또는 보강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글 올려봅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313/list.do?menuNo=201099&viewType=MINWONBODY&bbsId=&cl1Cd=&cl2Cd=23&cl3Cd=553&pageIndex=1¶mDeptname=&selectDeptname=&searchCnd=22&searchWrd=

민원제목

신한카드 분할결제 제한으로 인한 고객 불편과 불공정한 처리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요청

민원요지(200자 이내)

신한카드사의 분할결제 제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며, 특정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한 처리와 고객 불편을 지적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고객 중심의 정책을 촉구합니다.

민원내용

[금융감독원장 귀하]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카드사의 고객으로서, 분할결제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금융감독원에 연락드립니다. 신한카드사는 2023년 7월 1일부터 자사의 "가맹점 표준약관"을 근거로 분할결제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카드사가 특정 가맹점에 대해서만 분할결제를 제한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만약 신한카드사의 주장대로 분할결제가 약관 위반이라면, 모든 가맹점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통신사 요금납부를 예로 들면, KT와 LG는 청구서가 발행된 후에 분할납부를 하고 있으나, SKT의 경우에는 청구서가 아직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휴대폰결제에 대한 선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서가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구금액이 없으므로 원하는 금액을 결제해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저는 금융감독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신한카드사의 분할결제 제한 정책이 고객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2) 신한카드사가 "가맹점 표준약관"을 소비자에게 적용하여 분할결제 제한을 취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점 표준약관은 가맹점과 신한카드사 사이의 거래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맹점 표준약관" 제1조에 따르면,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한카드사가 가맹점 표준약관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침익적인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해당 가맹점과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소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3) 신한카드사는 분할결제 제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고려한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금융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해당 법의 목적입니다. 신한카드사의 현재 정책은 이러한 목적과 상충하며,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며, 고객 중심의 공정한 금융 서비스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 제27조, 신한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A%B8%88%EC%9C%B5%EA%B1%B0%EB%9E%98%EB%B2%95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helpdesk/terms/terms45/1220589_1199.html

신한카드 가맹점 표준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