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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정승인 이야기가 핫했는데 많이들 모르고 있는 부분이 ... 8
분류: 기타
이름: 메모리님


등록일: 2021-05-28 15:34
조회수: 1379 / 추천수: 4






http://www.ppomppu.co.kr/zboard/zboard.php?id=money&no=392931

 

 

 

어제 상속 관련 기사에 많은 분들이 덧글을 다셨는데 나온 이야기 

중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일단 한정 승인은 빚만큼 재산을 상속을 받는게 아니라 재산을 상속

받는 만큼만 빚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즉, 빚이 아무리 많아도 받는 재산을 초과해서 떠넘기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 재산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만,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기는 하다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일단 그 재산이 상속인

에게 명의가 넘어온 다음 그 한도에서 빚을 정리하는 절차로 들어

가게 되는데, 그렇다보니 그 상황에서 상속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

하게 됩니다


그후 법원이 한정승인을 결정해서 빚이 정리되더라도 그건 망자의 

기록이 정리되는 것이고 이 취득세는 망자의 책임 부분이 아니라 

자기가 받는데서 발생을 하는 부분인 걸 이해를 못하다 보니 한정

승인을 했는데 왜 취득세를 내야하냐고 트러블이 생기더군요.

 

그게 맨앞에 이야기를 한 한정승인이 "상속을 받은 재산만큼 빚이

따라온다" 는 법리에 따른 결과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더라구요.

 

이걸 미리 알고들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은 채권자들이 경매에 넣으려고 상속인들에게 

대위등기를 하거나 해서 강제 상속 시키는 경우에 부동산의 단가가 

꽤 나가는 상황이면 상속 취득세 금액도 많을거라 꽤 부담들이 되게

되는 상황도 종종 봤었네요

 

여튼, 한정승인이든 상속포기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게

최선이겠습니다만, 진행할 상황이 되면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몇글자 적었습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1-05-28 15:56:0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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