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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저희는 전세를 사는상황에 작년 이맘때쯤 들어와서 내년 이맘때쯤 나가기로 되있는 2년 전세입니다.
저희는 최근 자가집을 사서 복비를 내고 나가려고 생각중이었는데, 집주인이 연락와서 저희한테 현재집을 사시지않겠냐고해서 아파트값이 너무올라서 거절하고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려한다고 했고 저희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집보러온팀이 한 두세팀이 됬고 아무연락이없어 아직 매매는 안된줄알고 저희는 자가집을 구매할 마음을 정해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자 "말씀드리는걸 깜빡했는데 한참전에 매매가 됬다" 라고 말하는겁니다.
임차인인 저희에게 계약하려한다 혹은 팔렸다는 말도없이 팔아도 상관없는건가요? 집주인은 위에 세끼고 매매한다는것을 말했으니 협의가 완료됬다고 주장하고, 저희는 판매 전/중/후 를 알리지않고 저희가 연락해서 저희계획을 말하려하자 그제서야
매매된 사실을 알린건 협의가 아니라고 주장중입니다.
집주인은 변호사의 자문을받아 다음과같이 답변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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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요청 거절합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들을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답변드리는 것이니, 임차인께서도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 절차 진행한다는 내용에 대해 임차인의 사전 동의를 득하였음. (세끼고 매매한다는 것을 사전에 동의하셨다는 의미)
2. 임대인은 매매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음. (그럼에도 계약 체결에 대해 사후 고지하였음)
3. 임차인은 5월15일에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의무는 없음. 참고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퇴거 주장을 할 수 있으나 현재 시점 기준 임대차 계약 만기까지 약 14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4. 임대차 보호법 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기 6개월전 부터 행사 가능함. 본 매매 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양수인(매수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추후 양수인과 협의할 사안임
끝으로, 인터넷에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승계 거부 가능하다는 글을 보셨다면 해당 글에서 사용하는 근거가 되는 판례는 본 건과 다른 케이스임을 아시길 바랍니디. 주로 인용하는 판례들은 경매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상기 1번에 기재한 바와 같이 임차인께서 이미 임대차 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함에 사전 동의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신 후 반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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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반박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임대차계약승계조건으로 매매를 알아보려한다" 라고 고지한것만으로 매매고지를 저희에게 한것인가요?
임차인인 저희가 계속2년을 채우고 나갈것인지 물어봤어야하는건 아닌지요? 현재 저희는 자가집을 올해내로 사서 나가려는중이었는데 집주인은 내년까지 전세기간을 다채우고 나가라고 하는중입니다.
도움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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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을 지켜야 하며 합의 외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