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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침입및 소란에 관하여1

[* 익명 *]
등록일 2021-05-15 10:55
조회수 551

안녕하세요

어제 모르는 아저씨가 저희 건물 3층 출입문에서 벨을 누르고 오만원을 물어내라니 무슨 알아듣지못하는 말과욕설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워서 112에 신고 해서 사건은 종결 됬는데요 지금도 그일로 인하여 공포와 스트레스가 말이 아닙니다 이와같이 모르는 사람이 건물에무단침입하여 욕설과 난동을 부리는경우 법적으로 처벌할수 없는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로 3층 건물 3층 가정집 입니다

바쁘신데 리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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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출입구가 일반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고성이나 난동 등으로 경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2021-05-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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