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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이요 ¹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6-01 12:08
조회수: 489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에게 쓰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놓거나

계약서에 특약으로 계약이 만료되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으면 효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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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당사자간 특약으로 강행규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21-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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