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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살 시도에 대한 형사 소송 성립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4-08 18:45
조회수: 178 / 추천수: 0





지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업을 수행하던 중 회사 직원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간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이 해당 업무에 대한 단독 수행을 요청

- 해당 사업의 중간 정산 과정에서 업무 태만으로 타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

- 에로사항 및 부담되는 지점, 실제 수행의 가능 여부에 대해 수시로 물어봤으나,

  그 때마다 일정상 문제 없이 잘 마무리하겠다는 본인의 의지 피력

- 최종 정산 과정에서 타 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500만원의 미수금 발견(3개월 지연)

- 이후 총 4건의 미수금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미수금의 합계는 3천만원 가량으로 확인

-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당 미수금에 대해 회사에서 부담하고,

  상호간의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를 피력함.

- 근로자는 미수금에 대해 일부를 본인이 해결하고, 회사에서 처리한 비용 만큼의 기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하겠다고 제안

- 해당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살 시도

 

 


회사 사장인 지인과 근로자는 수년간 가까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근로자가 실업자가 되었을 때,

서로 협의하여 해당 용역사업을 근로자가 수행하는 조건으로 고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인이 사업 실행 중 에로사항과 개선사항, 미수금 등에 대해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문제가 닥친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한 상황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치료 중이며, 근로자의 부모는 형사 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가까운 관계였고, 문제가 터졌을 때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근로자의 의견을 지인은 들어주었습니다.

미수금도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부담하겠다고 이야기 했으나,

이걸 거부한건 근로자 본인이구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지인인 회사 사장도 지금 너무 놀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대신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이 경우가 형사 소송이 성립이 될지를 질문드립니다.

유사한 판례도 검색해보았으나, 찾지를 못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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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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