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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잘못 산 토지 문제 상담드립니다.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4-07 20:24
조회수: 253 /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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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6월 땅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때인데,  전원 주택지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난생처음 내땅을 사게 됩니다. 

시골 골짜기 약600평 논인데 주변 길(농로)에서 많이 낮은 상태이며,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매도자가 인접한 야산을 개발해서 관광사업?을 할 계획이라며 해당 논을 매입하라고 권합니다.
- 그 야산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려면 해당토지(논)의 일부가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 해당토지(논)를 길과 같은 높이로 성토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300평 지분으로 계약하였음.
    (한필지 600평을 300평씩 A/B쪽 으로 지적도에 지분표시를 하고 계약서에 첨부함. 당시 주변 논 가격의 2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함.)
 - '이 땅의 동남향으로 붙어있는 산(언덕)을 승마장으로 개발할 것이며 공사를 하며 나온 흙으로 길까지 상토 할 것이다.  아주 예쁜 땅으로 만들어 분할해 줄 테니 걱정 말라' 고 하여(계약서상 기록은 없고 계약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은 있음), 계약을 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취득세와 등기를 처리 함. -
 
2011. 4월 인감증면서 3통 - 진입로를 내기위해 토지분할이 필요하다 함. 

2012년 9월   진입로 공사  

2013년 6월 17일 인감3통 산에 흙으로 성토 공사용 ...
  매번 위의 인감증명서를 떼어 놓으라하고 와서  여러통을 가져갔지만  공사에 진척이 없어 
  공사진행에 의구심을 가지고 매도자에게 누가 공사를 하느냐 물으니  *일건축 대표의 전화번호를 주어 통화를 하여 상토공사와 분할에 대한 확인을 했음.

인감을 떼어 준 몇 달 후 현장에 가보니 논 일부를 필지분할을 하고, 가로막아 산으로 가는 진입로를 만들면서 산 밑으로 흐르던 기존 수로를 흙으로 막고 새로 만든 진입로 중간에 관을 묻어 위치가 높은 윗 땅의 물이 아래 있는 본인 땅으로 흘러내려 물이 늘 차게 되었음.
 이에 항의를 하자 땅을 상토하고 하수관로를 만들면 된다고 걱정 말라고 했음


2014년1월 3일 매도자 사망 
       1월 10일쯤 *일건축 대표로부터 전화가 와서 매도자가 사망을 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다며, 내땅의 상토도 분할등기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산위에 땅을 분양받은 사람들도 곤란해졌다며 앞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매도자의 아들과 의논중이라 했음.
2014년1월 21일
상속자인 큰아들을 만나 성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아들이 공사를 계속 하겠다고 했음.

이후 개발공사를 진행하는듯 했으며, 2015년 3월 토지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분할 동의서 받아감.

2016 3월 현장에 가보니 흙으로 땅을 높여 폭6M길은 만들고 약속한 상토는 전혀하지 않음 
            더욱이 기존에 남아있던 수로도 길 공사로 다 묻어 이젠 땅이 물 웅덩이가 됨
            매도자의 아들에게 전화를 했으나 안 받아서 문자로 '상토하고 분할 할 것'을 재차 촉구함
 
   이공사의 시공자인 *일건축 대표와 통화하여 확인하니 공사에서 나온 흙이 적어 그랬다며  위쪽에 땅 공사를 하면 흙이 나오니 그때 하자고 함 

2019 7월 커다란 시멘트 관들을 길옆으로 늘어 놓았기에 상토와 분할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떤 공사도 하지마라 문자를 보냄.

2021년3월15일 길 포함 300평 분할 하라 했는데 길만 따로 떼어 분할하고 약속한대로 땅 분할을 안하여 연락을 취 했으나 매번 전화를 안 받아 문자를 보냄 
        
2021년3월 16일 매도자의 아들과 통화함.
          왜 땅을 마음대로 잘라 길만 분할을 했는지? 상토하기로 하고 왜안하냐? 하며 땅을 길 포함 300평으로 분할하라 했더니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함
           10년 전 가격으로 땅을 도로 사라고 문자를 보냄 
       3월17일 매도자의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땅을 도로 살 생각이 없으며 돈이 많이들어 공사허가도 취소했다함.
   이제와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알면서 아버지와의 약속이니 상토 못해주고 분할만 해주겠다 함.
            
 매도자는 사람을 기망하여 땅을 팔았고,상속자인 그의 아들은 공사 진행을 하기로 하여 땅까지 길로 내어주고 5년이 넘게 기다렸는데 공사허가를 취소한 것 조차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전화도 안았받으며 최소한의 기본도리조차 안한 사람들입니다. 시행한 토목공사 조차 기존 수로를 없애고  땅에 물이 차게 하여  더가치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하는데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   
 계약시 약속한  상토도 분할도 안해 준 상태이며 현황 맹지 상태인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까요?? (매매금액은 3천 정도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매매조건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계약무효(해지?) 와 부당이득금 반환(거래대금에 대한 이자), 손해배상, 등의 소송이 가능한가요??


10년여가 지났지만 매입원금이라도 돌려 받고 싶은데요... 방법이 없을 까요???

아래글은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작성해본   내용증명으로 보낼 최고장 입니다.    
                    내용이나 형식 등 잘못 작성된 부분이 대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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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변제의 독촉 최고서


∙ 수  신 : 김*양 귀 하
∙ 주  소 : 서산시 팔봉면 어송*길 
   연락처 :  010 63** 90**

청구내용; 서산시 팔봉면 호리  47*-*번지 토지가 도로에 인접하고 인접 도로와 같은 높이로 상토해 줄 것. 
          공동명의의 위 토지를 분활하여 등기해 줄 것.
  

1. 귀하의 건승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과 고 김*진이 계약에 의하여 위 청구내용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대금의 지불과 청구내용의 이행을 약속함.
    
   본인은 계약 내용 대로 토지 대금을 완납하였음.
   
   본인과 계약당사자인 고 김*진이 사망하였으나 망 김*진의 공동상속자인 큰 아들 김*양, 배우자 및 작은아들이 동 계약상 채무(즉, 상토 후 분할하여 준다는 채무)를 공동상속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김*양에게 위 청구내용의 채무가 존재함. 


  상기와 같이 귀하의 채무에 대하여  수차례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이행한다면서 이제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토지분할만 이행 할수 있고 나머지는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표 하였음.  

3. 귀하는 상기와 같이 청구내용을 이행할 채무가 있으며 2021년 7월 이내에 이행을 완료해 주기를 최고 합니다.
   

4. 만일,  기간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와 더불어 계약금2배액, 매매대금 상당액과 소정의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5일
발  신 :  이**   (인)
주  소 : 서산시 부춘** 47  
연락처 : 010 54**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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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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