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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건의 승소 판례가 있는 경우 제 사건 승소 확률도 높아지나요? 1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3-31 19:48
조회수: 163 / 추천수: 0





행정청 상대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시도에서 저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판례가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B시도에서도 동일한 불합리한 처분을 하여 A시도와 동일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소한 판례가 있다면 제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은가요??


승소할 확률이 높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판례가 있다면 소송 결과도 더 빨리 나오나요??


A시도 와 B시도 동일한 사건이구요.. 지방법원 또한 같은 지방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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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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