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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물피도주 사고 1
분류: 교통사고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4-08 09:44
조회수: 347 / 추천수: 0


KakaoTalk_20210408_092813649.jpg (182 K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물피도주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CCTV 고장으로 범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주차장법 17조/19조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 입증 못 할 시 100% 차량 보상 가능" 확인 하였습니다.

 

하여, 관리소장에게 CCTV 관리 책임 및 주차장법을 근거로 차량 수리 후, 구상금을 청구 하겠다고 하였으나....

 

관리소장 답변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해당 되지 않으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하기 첨부 파일]

 

Q1. 관리 소장의 얘기가 맞는건가요?

 

Q2. 물피도주를 당했으나, CCTV/ 블랙박스 확인이 어려운 상황 입니다. 보험청구 할 수 있을까요?

 

KakaoTalk_20210408_092813649.jpg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1-04-08 12:08: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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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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