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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문의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4-08 09:18
조회수: 200 / 추천수: 0





 

전세집 현황

 

1. 13가구다가구주택거주, 임대인지분 50%, 공동명의인지분 50%

 

  - 13가구 4번째순위, 선순위보증금은계약당시집주인에게확인한결과 9 5천만원이었음

 

2. 계약 일정

  가. 확정일자 2018.03.30.(암묵적갱신추가로확정일자받지않음)

  . 최초계약 2018.04.20

  . 전입일자 2018.05.01 

  . 암묵적갱신 2020.04.20(별도로추가계약서작성하지않음)

  . 만기일자 2022.04.19. 예정

 

3. 등기부등본확인결과(2021.3.27. 기준 – 2주마다추가확인해볼예정)

  . 2020.02.19. 공동명의인지분경매개시됐으나 3 10, 13삭제

  . 2021.01.06. 공동명의인지분압류됐으나 1 14압류등기말소

  . 2021.01.18 임대인지분압류확인(구청세무과)

 

 

현재상황은 이러합니다.

 

1. 임대인 4개월째연락되지않음(상황을이사나가는세입자통해 2021. 3. 14. 인지함)

  . 임대인이세입자, 부동산, 공동명의인의전화연락에없음(간혹통화중임을확인함, 전화는항상켜져있음)

  . 관리사무소에서하는연락은카톡확인까지만하고답장은없다고

  . 공동명의인은자기는명의만빌려줬으며임대인이돈관리임대관리는다하였으므로나는모르니계속임대인에게전화해보라고응대함

  . 2020. 4. 10 계약서상임대인집주소로찾아가볼예정

 

2. 세입자 1가구보증금못받은채로 3이사나감

 

  가. 관리사무소에서는현재 13세대모두주거중으로알고있었음, 현재상황이사나갈두고것으로추측

  . 2021. 4. 10. 등기부등본발급하여이사나간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나갔는지확인해볼예정임

 

 

[궁금한내용]

 

1. 이사시점

  . 계약만료일(2022.4.19.)까지있다가이사하는것이좋은지? 만기이사갈경우현재시점에서우리가있는조치에는어떤것이있는지?

  . 지금바로이사통보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하는것이좋은지? 그럼현재 4순위인데임차권등기명령등기등록되면 1순위로올라가는지? 이사를간다면짐을놔두고가야보호받을있는지아님짐을빼도무방한지?


2. 취해야하는법적인조치방안

  - 권리를누리거나보호받을있는법적인조치있는것이있는지? 준비해두어야하는서류나준비사항이있는지? 세입자 13가구모두다같이소송같은것도있는지? 소송할경우보증금을받기까지예상소요기간은



3. 경매로넘어가는상황일경우

  - 경매로갔을우리가받을있는예상금액은? 돈을받는순서는? 근저당잡힌 10 8천을빌라경매가격에서모두차감나머지를나눠가지는방식인지, 근저당은임대인의다른재산에서가져갈수도있는것인지? 경매로넘어갔을세입자 13가구가 1/N경매를해도되는것인지?(현재청약당첨분양권을가지고있고, 2022. 9.입주할예정인데경매받아도무방한것인지?), 보증금을못받아도경매된무조건강제집행되어집을비워주어야하는것인지, 아님버틸있는것인지?


4. 공동명의인관련(현재공동명의인은간헐적으로연락되는상태임)

  - 공동명의인에겐책임을물을없는지? 우리가공동명의인에게요구할있는것은없는지? 상황에공동명의인이해결할있는방안이없는지, 있다면범위가어디까지인지?

 

5. 부동산 및 관리사무소 책임전가 문제

 - 부동산에서는 분명 이 집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으며 근저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의했을때 경매로 넘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직접 이야기 했음. 또한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 안내조차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단순히 연락이 안된다고만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6. 전세 대출 관련

  - 빌라 계약시 버팀목 대출을 받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계약만료일에 상환을 해야하는 것인지우리가 전부다 갚아야하는지언제까지 갚아야하는지?(은행에도 확인할 예정임)


7. 피해보상청구관련

  - 임대인에게정신적, 신체적, 금전적피해보상요청할있는지? 차비, 시간, 발생비용청구할있는지?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1-04-08 09:21:2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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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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