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질병으로 인한 항공권 취소시 위약금 면책규정에 관한 분쟁입니다.
4년 전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는 예비 배우자와 8월 초 필리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혼인신고 및 결혼은 연말에 예정되어있구요..)
제주항공-노랑풍선 대행사를 통해서 결제했고, 제 카드로 배우자까지 2인을 탑승인으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참담하게도 배우자가 젊은나이에 급성 뇌졸중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질병으로 인한 위약금 면책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모두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항공사(또는 대행사)가 요구하는 완벽한 서류에 비하여 2% 씩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 [ 환자 본인 면책 ] : ‘여행기간을 명시하고’ ‘해당 기간에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추가 문구가 들어간 진단서.
: 대학병원에 이를 그대로 요청해보았으나, 아시다시피 대학병원 특성상 원칙과 규정외에 환자 사정을 잘 봐주지 않지요..
교수님께서는 ‘이미 명백한 뇌경색 진단서를 제공하였으니,
여기에 환자의 사정에 일일이 맞추어 특별한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재발급 해주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의 급성 뇌경색 확정 진단서부터 지속성 신경장애(구음장애 등)에 대한 진료 차트,
입퇴원확인서 등 일체를 제출하였음에도,
진단서에는 ‘여행 기간이 명시된’ 해당 기간동안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었고,
다가올 탑승일은 퇴원은 한 상태이니 ‘입원해 있는 기간’ 은 아니라는 이유로 입퇴원확인서로도 거절되었습니다.
사실 이 퇴원도.. 전국 간호사 파업에 의해 검사/치료 일정이 남았는데도 강제로 퇴원당한 상황이지만..
뇌졸중이란 것이, 간단한 외과적 상해라든가, 여행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의 단기 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질병도 아니고,
나라에서도 인정한 영구적인 신경손상과 장애/후유가 있는 중대질병입니다.
당연히 급성뇌졸중 직후에는 상식적으로도 해외여행이 불가하고, 이 진단서는 분명히 제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노랑풍선은 ‘내 알바 아니고, 내 입맛에 꼭 맞는 그 문구를 알아서 받아와’ 라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원 후에도 계속 통원으로 뇌신경과 외래진료를 봐야 하는데,
이러한 진료 예약 내용으로도 분명 여행이 불가함을 말하고 있지만,
‘제주항공이 인정하는 서류가 아니니 우리 노랑풍선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거절하였습니다.
2. [ 환자의 동반자 1인 면책 규정 ] 환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임이 확인된 혼인/가족관계 증명서
: 앞서 밝혔듯이 혼인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4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민법상, 판례상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챙겨서 제출하였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민사소송 (가정/상속/친권/특수관계 등)에서도 법원이 인정해주는 서류들로요.
동거 기간도 단순히 현재 일시적인/단기간 동거가 아닌,
4년 이상 제 거주지가 환자와 일치함을 증명하는
제 2019년 전입(확정일자) 발급일자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추가로 지난 4년간의 배우자 명의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청구서상 주소가 저희집과 일치한다는 자료,
그 인터넷 요금 역시 제가 납부한다는 자료까지요.
4년 그 이전부터 둘의 생활비 일체는 모두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제 계좌에서 빠져나갔고,
뇌졸중이 발병한 순간에도 당연히 제가 응급실부터 입원, 치료 일체를 ‘배우자’로 등록하여 모두 수속하였고
배우자는 구음장애(언어장애)가 와서 말을 하지 못하여 제가 모두 따라다녀야만 합니다.
당연히 퇴원하는 날 보호자도, 그 퇴원 수속조차도 제가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때문에 ‘특수구역 출입증 : 보호자 : 배우자’ 라든가, 카드 전표, 퇴원수속 영수중의 서명란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환자에게 제가 1순위 보호자이며 실제 모든 의료기관에 ‘배우자’로 등록된 인적사항이 저 본인임을 증명하였고,
경제적인 부분 즉 환자의 수백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도 모두 제 카드로 결제한 카드 내역 및 소유주를 증명하였습니다.
이후 매주 반복되는 통원치료에도 제가 당연히 보호자로 움직여야만 하구요.
법원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사실혼 관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음에도,
노랑풍선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의 서류로는 아무리 다양하고 타당해도 검토조차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환자 본인과 사실상 배우자인 저에 대해서 단 하나의 상식적인 여지를 두지 않고
수수료 면책대상을 한 명이라도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제주항공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신청해봐야 거절된다’ 라고 민원을 떠넘겼고,
정작 이러한 사정을 제주항공에 상담받고자 문의하니,
제가 제주항공에 직접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권했다면 심사를 넣어 보겠지만,
저는 대행사를 썼으니 취소 환불까지 모두 대행사와 처리하라고만 답변을 합니다.
아무리 중개인-대행사를 썼어도 결국 저는 제주항공의 상품을 구매한 사람인데 말이죠.
이 내용을 전달한 대행사인 노랑풍선은 자신들은 제주항공 규정을 따르니 제주항공에서 된다고 하기 전까지는
100% 완벽한 원칙서류 두장 외에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도돌이표구요....
하..
뇌졸중이 온것도 너무 속상하고, 기대에 부풀어있던 첫 해외여행이 (여권도 다 7월에 만듦..) 이렇게 취소된 것도 속상한데,
취소 위약금 면책 약관이 없는 호텔이 다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해도,
‘ 질병으로 인한 여행 불가시 위약금 면제조항’ 이 있는 항공사조차도 이렇게 입맛을 맞추지 못하여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어떻게든 저와 (예비)배우자의 위약금을 면책받고 취소를 하고싶습니다.
관련 문제에 대한 2019년 소보원 분쟁위원장의 조정 결과 발표 자료를 찾아보면
대행사는 반드시 이러한 ‘질병 취소시 위약금 면책’에 대한 세부 규정을 구매(결제)당시에 안내하고 동의받아야 한다고 쓰여있고,
심지어 안내하고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항공사의 위약금에 대한 책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지요.
소보원에도 접수하여 중재를 요청해볼 생각이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방어실패사례를 만들기 싫어하는 기업이 배째라고 나오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고,
대행사를 통해 오픈마켓에서 결제 했더니 항공사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조차 (그럴 전화번호조차 알지 못하니) 할 수 없습니다.
Ps. 인터넷으로 관련 사례들을 다양하게 검색하다보니,
항공권 취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항공사 위약금을 보상해주는 해외여행자 보험을 미리 가입한 후,
이후 항공권 취소를 하여 이 위약금을 보험사를 통해 보상 받는 방법이 검색되었지만,
이건 이미 취소를 계획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니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보험사기라고 생각되어 패스하였습니다.
혹시 제 상황에 도움이 될만한 항목이나 민원을 제기할 기관,
또는 제주항공의 담당자와 제 사정을 직접 의논해볼 방법이 더 있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려봅니다.
| 
코멘트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