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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문의 드려요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0-08-11 13:59
조회수: 196 / 추천수: 0





공장용지에 임대를 하고있는 임차인입니다.
10년전쯤 현위치에서 공장을 하여 중간에 임대인이 공장을 팔며 임대인이 바꼇습니다.
바뀐 임대인이 아닌 동업인이 전체 관리를 하며 계약서도 작성 하였습니다.
이때 계약 당시 공인 중개사는 없었으며 동업인과 임차인간에 계약을 하며 임대인은
계약에 참석 하지 않았으며 도장만 위임 한 상태 였습니다.
임대 보증금 2억5천이였습니다.
동업인이 차후 2018년에 임대 보증금 증액을 요구 하며 보증금 3억에 다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때도 임대인은 참석 하지 않았습니다.
증액 당시 현찰을 보유 한게 없다고 말하고 타업체에서 전자어음 5천만원을 배서 하며
임대인 통장은 어음을 받을수가 없으니 동업인 동생의 회사로 어음을 배서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0년4월에 임대인이 계약서가 없어져서 그런데 계약서 사본을 보내달라하여 보내드리고
5월경에 전화가 와서 동업인이 자기몰래 횡령을 한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서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저희 한테 피해를 안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니
자기도 보증금 3억원인 사실은 알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전화 녹음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실한 정리를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니 임대인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은 계약서 작성시 입회 하지 않았으며 통장에 돈이 들어 온것이 아니니 동업인에게
돈을 돌려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전화를 해서 3억원이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거 알고 있지 않냐며 따지자
전화 상으로는 알고 있다 하지만 일단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와서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요약
1. 10년전 현공장 임대
2. 4년전 임대주 바뀜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동업인과 계약.(공인 중개사 없음. 임대인 명의와 도장으로 계약)
   임대인, 임차인 : 개인사업자
3. 임대금 2억 5천만원 보증금...
4. 2018년 동업인이 보증금 3억원으로 증액 요구. 현찰이 없고 전자 어음이 있다하니 동업인 동생통장으로 배서 요청(공인 중개사 없음. 임대인 명의와 도장으로 계약)
5. 20년 4월경 임대인이 계약서 분실로 인하여 계약서 사본 요청
6. 5월경 임대인이 보증금 5천만원이 통장에 안들어 왔다며 동업인을 횡령으로 고소 할꺼라고 함.
7. 전화 통화 상으로 보증금 3억이란걸 인지 하고 있음(통화내용녹음)
8. 임차인이 내용증명 발송(보증금3억), 임대인이 재발송(보증금2억5천이며 나머지 금액은 동업인에게 받아야함)
9. 전화 통화 하니 3억이란걸 알고는 있지만 지금와서 인정은할수 없다고 함.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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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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