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500으로 자전거를 삿는데 경찰서에서 이주후 연락오더니
다짜고짜 장물이니 가져오라고 합니다.
계좌이체 거래였고 물론 모르고 구매했으며
판매자는 현재 구속되었습니다.
꼭 돌려주어야 하나요
담당 수사관은 가족도 있으니 아마도 배상 해줄거다 라고 막연한 개소리만 하고있습니다.
반환청구 할때까지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정말 민사밖에 없을까요.
장물인지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품이라면 민법상 선의취득이 되지 않으므로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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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장물인지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품이라면 민법상 선의취득이 되지 않으므로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