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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인스타DM이 어떻게 악플 고소가 되는건가요 ? ¹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6-22 19:56
조회수: 765

악플 고소가 성립되려면 모욕죄 성립조건 3가지 공연성/특정성/모욕성이 성립이 되어야하는데

이메일이나 인스타DM같은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이 되지않아 악플 고소는 못하지 않나요 ?

커뮤니티 사이트나 온라인 뉴스 댓글은 제3가 볼수있어 공연성이 성립되지만

이메일/인스타DM은 당사자만 볼수있어서 성립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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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그렇습니다.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2021-06-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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