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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문의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4-16 11:35
조회수: 144 / 추천수: 0





1. 상가 계약시 건물주에게 월세와 별도로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 지금 문제는 그 현금의 성격에 대해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 등이 없습니다.)

   - 저희 입장은 권리금으로 지급했다.

   - 건물주 입장은 월세 계약을 저렴하게 한 대신 대략적인 차액을 5년치 선지급 받았다.

3. 건물주는 5년 기간이 종료되면 건물을 매도할 것이고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건물 용도는 변경되지 않을 것이고 저희 추측으로는 권리를 포함하여 매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4. 저희는 당연히 다음 임차인을 소개하고 권리금을 지급받고 싶습니다. 

5. 문의사항은

   - 만약 소송을 가게 되어 최악의 경우 '현금 지급한 부분이 월세 차액이라는 건물주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권리금 회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가를 계약할 때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 없다고 판정된다면 종료시에 권리금을 받겠다고 주장할 수 없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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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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