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법률상담 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입니다.
채무 문제입니다. 1
분류: 채권추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4-13 18:30
조회수: 147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7년전에 어머니께서 사촌형한테 9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중에 2천만원정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몇년간 잘갚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차일 피일 미루게 되고 지금은 전혀 갚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처음 차용증썼을때 채무 불이행시 아파트를 담보로 하겠다는걸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몇년간 갚지않는 동안 외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께서 다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라고 해서

 

두번째 차용증은 외삼촌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땅을 갚지 않을경우 담보로 해주겠다는걸 명시했습니다. 첫번째 아파트는 담보 설정하려 했으니 전세를 줬으니

그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팔거라는 생각도 못한채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3년전 어머니랑 사촌형과의 만남에서 아파트를 이제 담보로 잡겠다고 했더니

팔았다고 하더군요. 저희한테는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매매를 할경우 저희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이런부분은 기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작성한 차용증에 외삼촌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땅을 부채상환  불이행시 땅으로 주겠다는 내용인데 차후에 알고보니 처음부터 사촌큰형에게 명의가 가있고 그러면서 땅의 포기한다는 각서같은걸 썼다는걸 사촌큰형에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촌큰형은 저희에게 부채를진 친형제입니다. 이이야기를 듣게된 배경은 부채를 진 작은형이 사촌큰형에게 공동으로 물려받은 자신의 지분을 저희에게 양도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한후에...저랑 사촌큰형과 단둘이 함께있는 자리에서 그땅은 자기 명의이고 자기 땅이다...그리고 외삼촌(형들아버지)돌아가시면서 땅 소유 포기각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땅에 손댈생각하지마라는 뜻같았습니다. 아마 느낌상 자기동생의 지분이 암묵적으로 존재하나 법적으로는 너네들은 손댈수 없다는 뜻같았습니다. 여기서 차용증 작성할때 물려받은 땅 지분을 주기로 했다고 적혀있었는데 만약 그 사촌큰형 말처럼 땅에대한 포기 각서를 썼다면 이또한 기망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두서류다 공증을 받은 상태이고 제가 알기론 서류상의 채무 법적시한이 10년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채무를 지고있는 사촌형이 저한테는 말을 함부로 안했지만 어머니한테는 얘전에 말다툼있을때 어차피 민사니까 고소하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또한 전 내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어차피 소송으로 가야 할 상황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오픈 해서 상대방측이 뭔가를 준비할수있게끔

하고 싶진않아서 입니다. 제생각엔 형사와 민사 같이 준비가 가능할거 같은데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구속을 시키거나 그런것보단 7천이란 돈이 적은 돈도 아니기도 하고 소송전으로 간다면 이자 포함해서 다 받아 내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겐 적은 돈일수도 있지만 저희에겐 큰액수이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그돈 빌려 준 이후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말까진 하긴 그렇지만 일본에서 20년 넘게 생활하시면서 청소일로만해서 모으신 돈이기도 합니다. 신경성으로 잠도 못주무셔서 신경안정제도 드셨고 신경성위염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정되셔서 좋아지고 있는것같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될거 같은지....과연 받을수 있을런지......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천 0

다른 의견 0

다른의견 0 추천 0
법무법인_예율
2021-04-14
  • 욕설, 모욕적인 표현 등 상처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이모티콘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