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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 ¹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7-15 00:44
조회수: 365

1심에서 30만원 피해자에게 줘라 판결나고

코로나로인해 2심이미뤄져서 이자포함 50만원에가까운돈이 됐는데 미리 피해자에게 주면 이자를 더 안내도 된다는데 맞나요?

2심에서 금액이 줄어든다면 차액을 다시 되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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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미리 변제를 했다면 그 기간동안의 지연이자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2심 중이므로 이미 얼마를 변제했다고 변론하면 그 금액을 고려한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2021-07-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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