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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글에도 작성하였는데 뽐뿌에도 법률상담 게시판이 있다고해서 법률상담글 남겨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한달전쯤 식사가 나가는 순번이 뒤바껴서 먼저 받아야 되는 손님이 기분이 상해 어머니와 실갱이하다 손님중 남성분이 어머님 머리를 휴지곽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식당에 있는 휴지곽이니 플라스틱으로 된 그것이겠죠..뭐 상처는 크지는 않으나 갑작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머리를 맞아서 어머님은 치욕스럽고 서러워하셨습니다..연세도 이제 집에서 쉬셔야하는데 못난 아들 때문에 아직까지 일하고 계신터라 제 마음도 많이 아프네요.
어머니 가게 사장님과 주변 직원들의 권유로 그 손님을 폭행죄로 고소했고 cctv 영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어머니를 모욕죄와 무슨 명예훼손 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욕설을 하신 적이 없다 그랬고 주변 사람들도 다 봤습니다. 경찰서도 다녀오셨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법률상담을 받으셨는데 어머니 진술대로면 어머니 죄는 없을거 같은데 저쪽에서 물고늘어지니 무고죄로 고소하는게 좋겠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변호사도 선임해야하고요..
1. 이제 제가 해야할일은 경찰수사 결과와 검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무고죄로 고소하면 되는걸까요?
2.무고죄는 폭행죄처럼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는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를 고소해야 하는거죠?
3.형사 결과가 끝나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면 민사로 진행하는 건가요? 무고죄와 정신적 피해보상은 민사인가요..?
4.무고죄와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승소를 한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2. 아닙니다.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무괴죄는 형사 고소입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 해다라는. 별개로 정신적 손해배상은 민사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4. 승소하더라도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2000만원 이하 청구시 10%만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 민사로 사대방에게 500만원을 청구하여 받는다면 변호사비용은 50만원 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