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가 퇴사 후 1년간 동일 업에 근무하지 않은 계약 상태에서
해당 기간동안 경업 활동을 한것을 1년이 지나고 알았을경우
문제 삼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했어야 하고, 그 정보는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독점할 권리가 있는 등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영업행위라면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의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해야 합니다. 유효한 경업금지 약정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무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했어야 하고, 그 정보는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독점할 권리가 있는 등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영업행위라면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