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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상품권 예약 판매를 반년정도 구매한적이 있는데
저는 운이좋게 판매자가 먹튀를 하기전에 적당히 하다가 빠져나와서 먹튀당하지는 않았어요
그 먹튀했던 상품권 판매자는 상품권 사기?로 잡혔다나 머래나 여튼 정확히 그후로 어떻게 된건지
소문만 듣고 잊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전에 상품권 판매자라는 사람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소송과 신고가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제가 상품권 예약판매로 구매한게 법적최대이자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라고 반환청구를 요청한다고 하는데
이게 차용인가요?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법률공단에 상담받으니 이게 차용의 일환으로 볼수있다고 하는데
현금을 받은게 아니라 상품권이라는 물건을 받았는데 이게 차용이 될수가있나요?
그리고 골치아플거같아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판매자측에서는 제가 받은 부분에 대한 상품권의 구매당시 시세를 반영하여
현금으로 다 돌려주길 희망한다는데 꽤 오랫동안 예약판매 구매를 했던터라
제가 부담이 많이 되어서 판매자 측이 원하는 합의금에 맞출수가 없을것같은데
합의가 안된다면 저는 형사상 사기를 친게 되어 벌금형이 되는건가요?
이게 사기가되면 골동품같은거 구매하고 나중에 가치가 오리면 판매자측에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요청하면 다되는거아니에요?
제가 상식이 없는건지 참 어렵네요 ㅠ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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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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