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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중 쟁점조항이 저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이 저희 판결에 불리하게 적용되나요?1

행정청(소방본부) 상대로 행정소송 중 에 있습니다.

소장접수 일로부터 현재까지는 쟁점조항 개정이 없었으나 9월1일자로 쟁점조항을

행정청에게 유리하게 개정예정할 입법예고가 시달되었는데요..

이때 이 개정된 법령조항이 저의 소송에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굼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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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사실관계에 따라 개정조항의 시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존 사실관계는 행위시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2021-09-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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