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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차의 옆을 지나가다 갑자기 와이퍼를 들어올려 본내트에 기스가 났습니다.
최근 출시된차로 와이퍼를 강제로 올리면 본내트에 닷습니다.
cctv확인하여 경찰이 가해자는 잡았습니다.
경찰은 와이파를 올렸을뿐이지 본네트에 기스가 날줄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어서 재물손괴죄 성립이 안된다고합니다.
정말 성립안데나요?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손괴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고의적으로 했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문콕도 손괴죄로 고발이안되나요??
문콕이 생기는걸 알고 문을 열지는 않는데요.
문콕이 상대방에 이익을 주지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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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손괴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고의적으로 했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문콕도 손괴죄로 고발이안되나요??
문콕이 생기는걸 알고 문을 열지는 않는데요.
문콕이 상대방에 이익을 주지도 않구요
법무법인_예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