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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야)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7-08 22:43
조회수: 111 / 추천수: 0






현재 집안 납골묘를 모시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 아버지대 사촌 형제간 지분을 균등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4분할)

이 중 일부(1/4) 지분에 대해서 현재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 간 상태입니다.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금액에 소유 지분을 매수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체 지분에 대해서 현금 청산을 위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를 제기 한다며 '최고서'를 보내 왔습니다.

 

 

기존 지분권자 중 한명의 채무 관계로 인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최고서를 발송 한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몇가지 궁금한 점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다른 지분권자들의 동의 없이 공유물분할청구 소를 제기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다른 지분권자들은 이 소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2. 소 제기 후 모든 지분권자들의 지분까지 일괄 경매절차 진행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한 이러한

절차 진행이 과연 단독으로 가능한가요?

 

3. 

만약 단독으로 소 제기가 가능하다면, 현재 사용 중인 임야를 원치 않게 강제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집안 납골묘를 모시고 있다는 점이 강제 처분을 불허하게 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4. 

만약 앞서 말한 소 제기가 가능하고, 경매 절차까지 가게 된다면, 원하지 않는 소송 비용과 경매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머지 지분권자들도 부담을 해야 한다고 최고서를 보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가능한 일인가요?

 

5.

'최고서'라는 것이 '채무자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분권자들이 새로 지분을 취득한 사람과 어떤 채무 관계가 있는건가요?

 

이상의 궁금 한 점에 대해서 상담 받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소 제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본인이 가진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면 될 것인데, 

이러한 협박성 서식을 보내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지분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담 내용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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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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