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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재로 보상을 받고있습니다.
산재로보상을받고있는데. 민사까지 가려는 과정에있습니다.
손해배상명목으로 민사를 준비하려하는데
산재에 있는 자료로만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랑 민사랑 접근방식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산재에 했던 내용들을 주로 하기때문에 이게 민사에 가서도 충분한 자료가될지..
또
정신적인충격으로 위자료등을 받을수는있다 들었는데.
병원 한번간거 외엔 없내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것들을 준비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상 재해의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업무상 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주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상 재해의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업무상 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주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