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룸을 월세로 운영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최초 계약(기간2년) 후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세입자가 이사 의사가 없다면 계약 갱신 없이 자동 연장되는지요?(저도 월세 인상 등 계약조건 변경 의사 없음)
만일 자동연장 된다면 추가로 2년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통지가 없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기존 계약이 2년 이니 2년 갱신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도 언제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그 때로부터 3개월 뒤 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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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통지가 없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기존 계약이 2년 이니 2년 갱신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도 언제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그 때로부터 3개월 뒤 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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