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 | 고민포럼 | 창업/자영업
확정 되고나서 판결문을 제 sns에 전체공개가 아닌 친구 공개로 올리려고 합니다.
1. 사건번호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2. 피고의 인적사항은 성 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모자이크 처리 예정이고
3. 원고인 저는 제 이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자이크 처리 하려합니다.
위의 3가지로 모자이크 처리를 한 후 판결문의 주문까지만 올릴 예정인데 여기서 명예훼손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구들이 피고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판결문 공개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이 문제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구들이 피고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판결문 공개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이 문제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