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가 불법인가요2
- [* 익명 *]
- 등록일 2021-08-24 19:39
- 조회수 906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코멘트 새로고침|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법무법인_예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이혼・상속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타인가의 대화가 아닌, 대화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