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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추심 관련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받고 있지 않아 먼저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
연락을 통해서 9월까지 변제하라고 통보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주소(영업장 주소)로 지난 7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자 본인이 수령한 사실을 배달증명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주소에서 거주하며 영업도 하는 것인지 영업만 하는 것인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이 없을 것이 염려됩니다.
- 채무자는 배우자와 함께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 본인이 사업주인지 배우자가 사업주인지는 잘 모르나
아마도 채무자의 배우자가 사업주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채무자에게 월급의 개념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지금까지 몇차례인지 정확히 세보지 않았으나 많은 횟수로 통장에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채무자의 배우자로 추정됩니다.
- 연락이 되었던 때에는 변제 요구 하는 문자에 대답이 "우리 아저씨도 확실하게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코로나가 길어져서 생각이 많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채무자의 배우자라면 이자를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배우자가 수차례 지급한 점, 문자로 어떻게 지급할 지 채무자의 배우자가 고민한다는 점, 혹시 함께 장사를 하고 있다면 같이 한다는 점 등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그 배우자로 하여 연대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지급명령 시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명령 후 별도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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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판결을 받아두면 후에 재산이나 급여 등이 생기면 그때 강제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가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한 것을 알고 한 것이라면 비채변제라고 하여 배우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상속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