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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꽤 흘러서 법원 판결서가 왔습니다
판결서 주문 내용은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지분비율 표 기재 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한다
라고 왔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경매가 진행되는건가요?
공유물분할청구에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소유자들의 의사는 소송에서 충분히 다투었어야 합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공유물분할청구에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소유자들의 의사는 소송에서 충분히 다투었어야 합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