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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관련 문의드립니다.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5-05 12:55
조회수: 148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대방이 제가 하지도 않은 폭행을 했다고 거짓말로 고소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귀찮으니까 합의금 안받고 합의를 하고 싶다기에 경찰서에서 만나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합의하기로 한 날 경찰서에 갔고

상대방은 제가 목례를 하자 제게 "10살이나 어린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는데요.

제 아버지와 담당 형사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셨습니다.

 

이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이 당시 녹취를 해 두었습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1-05-05 13:13:0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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