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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 보증금의 채권 양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보증금 3천만원 + 월세 80만원에 임대차 계약
2. 임차인 :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담보로 개인(1천만원) + 대부업체(2천만원)에 대출
- 개인 :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서를 받아서 대출을 알게 되었습니다.
- 대부업체 :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아서 대출을 알게 되었습니다.
- 다른 대출 관련 통지서를 추가로 받지는 못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3. 임차인이 4월말에 이사를 가기 위해 보증금 반환 요구하고 있습니다.
- 개인 및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고 하지만, 제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4. 임차인의 밀린 월세 + 관리비를 정산 후 임대 보증금은 약 1천5백만원이 남습니다.
5. 먼저 통지 받은 곳이 우선 보증금 받게 되어 있지만, 개인 & 대부업체의 순위가 불분명 합니다.
6. 저(임대인)의 입장에선, 임차인의 대출 상환 완료 및 다른 곳의 추가 대출을 알 수 없습니다.
7. 법원에 상담하니, 법원에 공탁하라고 합니다.
8.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상담처럼, 밀린 월세 및 관리비를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법원에 공탁하려 합니다.
질문 사항.
1.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과 상환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같은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만약 1번이 안된다면,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3. 만약 법무사무소를 통해서 공탁을 대행하면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수수료도 임차인에게 부담할 수 있을까요?
4. 공탁을 하면,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낸, 개인 & 대부업체가 알아서 찾아가는 방법일까요? 만약, 개인 & 대부업체가 그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공탁금은 자동으로 임차인에게 가는건지? 아니면 다시 제가 찾아서 임차인에게 줘야 하는건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복잡하고 잘 못 될까봐 불안합니다.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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