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히 법률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아이들 키우는 상황엣 상가주택 3층 입주하면서
계약 전 몇 번이나 부동산, 임대인 통해
아래 층에 술집은 절대 안된다
술집이 들어올거면 우리가 전세계약할 이유없다
말씀드렸고
특약에 넣지는 못했지만
확답을 분명히 받고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 이후 2일 지나
아래 층이 술집으로 변경되고 현재 공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사들어오기 건 임대인은 술집 변경 사실을 알았습니다.
술집은 절대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 임대인과의 통화녹음 있으며
부동산 측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인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문제없냐고 물었고, 문제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문자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있는 입장에서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이사들어오기 전에만 알려줬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피해보상을 어떻게, 어느 정도 청구해야 할까요?
저희는 빠르게 이사나갈 예정입니다.
요약
1. 계약 전 아래층에 술집 안된다 구두확약(통화녹움 있음)
2.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계약 진행
(공인중개사 본적없고, 뒤늦게 문제없냐는 문자에 걱정말라고 답문자)
3. 이사 전 임대인은 아래층 술집 변경 사실 인지
4. 임차인 본인이 이사들어오고 2일 지나서 아래층 술집 변경되며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상황 |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술집은 안된다는 내용의 구두계약도 계약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갈 수 있습니다.
이외 별도의 손해가 있다면 입증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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