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이 길에 쓰러진걸
지구대에서 데려간후 코피까지 흘리는데
아무도 살지않는 집입구에 데려다주고
가버려서 계단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되었는데 지구대 경찰이 괘씸해서
고소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면 보호조치 미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로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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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면 보호조치 미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로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