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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수인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금 1200만원으로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계약시에 계약을 파기할 시 매수인은 계약금액을 포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계약일 4일 후 갑작스런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파기 하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가요?
ㅡ 아니면 매도인이 못주겠다는 자세로 나온다면 재판을 통해 매수인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계약금의 배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 또한 부동산에서는 계약한지 얼마되지 않아 100-200만원만 받고 적당히 합의를 보는게 좋다고 권유를 합니다. 재판으로 갈 경우 실질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입증을 해야 그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맞는 것인가요?)-(배액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2. 집주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주지못하겠다는 상태가 지속되면(6개월 후가 잔금 날인데) 계약 파기가 되지않은 것이므로, 3개월쯤 지났을 때 계약 이행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그때도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면 될런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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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받을 수 있습니다.
해약금을 주지 않는다면 계약은 다른 합의가 되지 않는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재판으로 진행시 재판장 직권으로 약간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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